[사설]이번엔 ‘李 방북용 불법 송금’ 진술… 전모 낱낱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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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1-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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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경기도 대북 사업비 대납 의혹에 휩싸인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 방북을 위해 북측에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고 한다. 이 대표 측은 “헛웃음이 나오는 일”이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실체적 진실은 추가 수사 등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김 전 회장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은 이미 적지 않다.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 대장동 등 기존의 의혹과는 차원이 다른 국기 문란 사건 성격도 갖는다.

그간의 경위만 봐도 심상치 않다.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를 방북 명단에 포함하면서 이 대표는 제외했다. 경기도는 즉각 자체적으로 대북 접촉에 나섰다. 같은 해 10월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두 차례 방북했고, 11월에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이 경기도가 개최한 국제대회에 참석차 방문했다. 이 부지사는 이 부위원장에게 ‘이 지사가 육로로 평양 방문을 원한다’고 했고, 리 부위원장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다른 경로로 오는 것이 좋지 않나’고 답했다고 한다.

경기도는 각종 대북 사업도 추진했지만, 도의회는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 북측은 김 전 회장에게 사업비 50억 원의 ‘대납’을 요구했고, 두 차례 걸쳐 500만 달러의 송금이 이뤄진다. 1개월 지난 2019년 1월 북한 조선아태위는 중국에서 쌍방울과 경협 협약식을 개최했는데,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통화도 이 때 있었다고 한다. 그해 5월 이 대표는 북한 아태위원장 김영철에게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이어 7월에 김 전 회장은 필리핀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리호남을 만나 ‘다음 대선을 위해 방북을 원한다’며 협조를 요청했고, 리호남의 요구로 11월쯤 300만 달러의 추가 송금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불법 대북 송금을 하게 했거나, 알고도 방조했다면 남북교류협력법 등 실정법 위반이자 국가 존립에 직결되는 외교·안보를 교란한 행위다. 성역 없이 전모를 낱낱이 밝혀 관련자 전원을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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