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우려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 단속…여가부, 지자체에 공문

  • 문화일보
  • 입력 2023-02-01 08:01
  • 업데이트 2023-02-0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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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룸카페 내부 모습. SNS 캡처



밀실, 침구 비치, 성행위 우려 등 영업 장소
고시에 따라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해당
여가부, 지자체에 “경찰과 함께 단속” 당부



모텔과 유사한 내부 구조로 인해 일부 청소년들이 성관계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신·변종 룸카페’에 대해 정부가 단속을 강조했다.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는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라고 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의 구획 ▲침구 등의 비치 및 시청기자재 설치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 등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따라서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이에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내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공간이 분리된 구조의 룸카페가 늘어나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드나들면서 각종 탈선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이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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