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북핵 맞설 획기적 ‘안보 自强’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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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前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북한은 1만 명 이상의 병력과 주민, 엄청난 무기와 장비를 동원해 오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전에 과시하던 핵미사일들은 물론이고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공개할 것이라고 한다. 이 ICBM은 고체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어디서든 기습 발사가 가능하고,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핵탄두를 탑재해 미사일방어(MD)망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의 핵전력은 위협적인 수준이다. 미국 랜드연구소와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에 이미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했고, 매년 12∼18개를 생산하고 있어 2027년쯤에는 151∼242개를 보유할 것이라 한다. 북한은 이 핵무기들을 ICBM에 탑재해 뉴욕 등 미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또는 핵우산)를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이를 ‘제1의 사명’이라 했는데 어느 정도 완성됐다는 판단 아래, 이제는 대남 공격을 의미하는 ‘제2의 사명’을 강조하면서 단거리 공격용 핵무기의 대량생산을 공언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군은 선제타격과 미사일 방어 및 응징보복으로 구성된 ‘3축 체계’ 역량 확보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고, 핵공격에 대비해 작전계획을 수정하며,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황 악화 시 미국 핵무기의 전진배치나 자체 핵무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76.6%가 핵무장을 지지했을 만큼 국민도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다.

다만, 확장억제를 약속한 미국의 상황 인식은 한국만큼 절박하지 않은 것 같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비판하면서 미 확장억제를 신뢰하고 비핵화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할 뿐이다. 미 핵무기 전진배치 제안도 일언지하에 거부한다. 급거 방한했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확장억제의 공고함만 강조하고 떠났다. 윤 대통령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를 요구했지만, B-1B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한차례 전력 과시로 안심시켰을 뿐이다. 한국에서 핵무장이나 미 핵무기 전진배치가 제기되는 근본적 원인과 그 해결책에는 무관심한 채 구두 약속만 반복하는 미국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도 괜찮을까? 1975년 월남이나 2022년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재현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杞憂)일까?

북한이 ‘제2의 사명’이라며 대남 핵공격 의사를 공언한 만큼 우리는 지금 ‘북핵 억제를 위한 전쟁’ 중이다. 북핵을 억제하지 못해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남한은 물론 민족이 파멸하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정부·군대·국민이 삼위일체가 돼 어떻게든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해야 한다.

대통령실에는 북핵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보강해 전반적 북핵 대응 전략을 수립한 후 관련 부서들의 북핵 억제 조치들을 독려 및 감독해야 한다. 군은 참수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면서 ‘3축 체계’를 ‘4축+α’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국민도 좌우(左右)와 여야(與野) 없이 북핵 대응에 일치단결해야 한다. 집중적인 자강(自强) 노력을 통해 ‘북핵 억제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