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백현동 배임’ 이재명 피의자 적시… 인허가 개입 수사

  • 문화일보
  • 입력 2023-02-07 11:56
  • 업데이트 2023-02-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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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2일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회가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 성남시청 등 40곳 압수수색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활용에
4단계 용도변경 수천억 특혜의혹
정진상도 같은혐의 피의자 적시
대장동·위례 이어 전방위 압박


검찰이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을 배임 혐의 등의 피의자로 적시해 이 대표 관련 수사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백현동 개발 의혹을 두고도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전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실장 수용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가 이 대표 측근이자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지낸 김인섭 씨를 영입한 직후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자연녹지→준주거지)나 높여주고 민간 임대 비중을 10%로 대폭 줄여 3000억 원대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사건을 말한다.

김 씨는 사업 과정에서 인허가에 힘써준 대가로 시행사에서 70억 원을 받기로 한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지검에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8일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후 성남지청은 김 씨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경기남부청이 수사 중이던 이 대표,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일체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백현동 부지 인허가 특혜 과정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무리한 용도 변경을 통해 시행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정 전 실장이 이른바 ‘백현동 개발’ 사업 기간 김 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청이 검찰에 송치한 김 씨의 수사결과 통지서엔 정 전 실장과 김 씨가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년여간 115차례 통화했다고 적시됐다. 지난해 10월 정 전 실장은 경찰 소환 조사에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김인섭 씨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평소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정반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수사팀은 당시 성남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반대에도 용도 변경을 강행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다수 위원은 회의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할 때 원칙이 있어야 한다”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변경은 위계상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지만, 성남시는 “어쩔 수 없다”며 용도 변경을 강행했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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