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80일 이내 결정 가능성… 노무현은 63일, 박근혜는 92일 걸려

  • 문화일보
  • 입력 2023-02-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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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땐… 심판결정 절차

3, 4월에 재판관 2명 퇴임 변수
“법 중대위반 있어야 탄핵 인용”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도 본격적인 ‘탄핵심판 체제’에 돌입한다. 이 장관의 직무가 판결 전까지 정지되면서 헌재는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 180일을 넘기지 않고 판결을 내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오는 3∼4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두고 있어 헌재 심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받아 심리를 개시할 예정이다. 헌재는 사건 배당과 공개변론 일정, 탄핵심판 진행 절차와 방법 등을 곧바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내부에선 국회에서 탄핵안 처리 가능성에 대비해 탄핵 소추 관련 자료 검토 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탄핵 심판으로 국정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사안을 최우선 순위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 결론이 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017년 3월 92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첫 법관 탄핵이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 2021년 10월 267일 만에 각하 판결이 나왔다. 헌재의 심판은 재판관 7인 이상 참석하면 열리고 탄핵 소추가 인용되기 위해선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재에선 이 장관의 헌법 34조 6항(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재난안전법 8개 조항,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무)·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리하겠단 입장이다. 이 가운데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재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탄핵 소추가 인용되려면 단순 공무원의 경징계 정도가 아닌 중대한 법 위반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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