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재정개혁 세미나서 한국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 공감

최상대 기재부 2차관, OECD 사무차장·영국 예산책임청 의장 등 만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 전문가와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 장기재정전망·재정개혁 세미나에서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재정 비전 2050’과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에 대해 토론했다고 기재부가 12일 전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장기적 시계의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차관은 세미나에서 올해 상반기 ‘재정 비전 2050’을 확정하면 오는 9월 한·OECD 국제재정포럼에서 추진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9일에는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 한·OECD 재정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최 차관과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오는 4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공공기관 정책 1차 국제포럼을 계기로 한-OECD 고위급 협력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또 8일 영국 예산책임청(OBR) 리차드 휴스 의장을 만나 재정준칙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휴스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도 채무 증가 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됐다"고 평가하면서 준칙 준수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순채무, 기초재정수지 등 다양한 재정 지표와 재정 위험 영향을 분석하는 재정위험·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최 차관은 한국도 올해 중 재정위험을 미리 알릴 수 있는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SFMF)’를 만들어 영국처럼 재정위험 요인 사전 분석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