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적은 이재명’… 과거 SNS 글들, 배임혐의 증거로 쓰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물끄러미 검찰의 체포동의안 제출을 앞둔 20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입술을 굳게 다물고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동훈 기자

■ 검찰 구속영장에 다수 인용

2015년 “대장동 황금알 사업
5000억원대 이권 보장” 언급
2018년엔 “9000억원” 글까지
이재명 “3600억 산정”과 차이 커
“부동산 활황 예측못해”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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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구속영장에 이 대표 스스로가 SNS에 최소 5000억, 최대 9000억 원으로 대장동 개발이익을 명시한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확정이익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민간업자에 큰 이익이 날 수 있는 사업임을 인지하고도 추가 이익 환수에 나서지 않았다는 검찰의 배임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20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지난 2015년 7월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표현한 내용을 구속영장에 담았다. 같은 해 5월 대장동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을 체결할 당시 성남도공 내에서조차 “추가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사의 배당률을 70%까지 상향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묵살됐다.

이 대표는 또 2015년 12월 자신의 블로그에 대장동 개발을 ‘5000억 원대 이권이 보장된 사업’이라고 했다. 전체 개발이익을 민간업자들이 제시한 3600억 원으로 산정, 절반인 1822억 원을 확보했다는 이 대표의 되풀이되는 주장과 배치되는 금액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전답 30만 평을 신도시로 만들면 평당 300만 원씩만 잡아도 9000억 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검찰이 산정한 대장동 개발 총이익 9607억 원과 비슷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에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으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담았다. 이 대표 측은 “예상치 못한 부동산 활황으로 민간업자의 이익이 커졌다”며 경기 변동에 대비해 이익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정했다고 반박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도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축구단도 당연히 내 정치에 활용한다” “행정능력을 보여주고 지지를 얻는 정치적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지인과의 대화에서 밝힌 일화도 구속영장에 담았다.

검찰은 영장에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기재했다. 한편 검찰은 428억 원 상당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선 ‘유동규 측, 이재명 측’으로 언급하면서도 “이재명 소유”라고 특정하진 않았다. 이에 지난 18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이날 소환해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윤정선·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