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관행 대수술” 김소영(오른쪽 두 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보다는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윤슬 기자
■ 금융위 ‘6개 방안’ 파장
특화 핀테크 ‘챌린저뱅크’ 도입
은행 인가완화 ‘스몰라이선스’ 도
경쟁 통해 대출금리 낮출수있어
미국처럼 고정금리 비중확대 추진
‘과점체제’로 약탈적 수익을 올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권의 영업 형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인 경쟁 촉진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전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은행을 겨냥한 개혁을 시작으로 금융권 전반이 초대형 태풍의 영향권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2일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이 70% 넘게 점유한 은행권의 영업장벽을 허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안전한 이자수익에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제기된 문제를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TF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스몰라이선스와 챌린저뱅크 도입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스몰라이선스는 은행 인가를 중소기업금융이나 소매금융식으로 쪼개서 내주는 방식이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은행업 인가를 내주는 현재의 단일인가제보다 완화된 제도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 은행의 과점체제 완화 방안으로 꼽힌 영국의 챌린저뱅크(핀테크 기반의 특화 은행) 도입도 논의됐다.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스몰라이선스와 챌린저뱅크로는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에 역부족이란 평가다. 경쟁 촉진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인 대출금리를 낮추고 금융권의 높은 수익 기반인 예대마진을 줄여야 하는데 자본력이 부족하고 은행업 경험도 없는 신규 사업자가 당장 소기의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다. 현재도 5대 은행 외에 외국계 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영업 중이지만 예대마진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맥락에서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비은행 자본의 시장 참여를 얼마나 허용할지가 앞으로 관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차기 TF 회의를 통해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하는 등 금리체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경쟁촉진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낮추기가 역부족이라면 직접적으로 제동을 거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금융권의 성과급과 퇴직금의 보수체계도 이날 개선 과제로 논의됐다. 김 부위원장은 TF 회의에서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여부, 클로백(Claw-back) 강화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세이온페이는 경영진 보수와 관련해 주주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클로백은 금융사의 수익이 변동될 시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 또는 삭감할 수 있는 장치다. 금융투자사가 저조한 실적에도 성과급을 꼬박꼬박 챙기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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