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찬 139, 반 138로 부결…민주당서 무더기 ‘이탈표’ 나온 듯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민주당 내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향후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오후 전체 의원 299명 중 297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299석의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다만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민주당 내 찬성 또는 무효·기권 의사 표시를 한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주류 의원들과 김진표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5명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체포안에 반대했을 것으로 본다면 이탈표 규모가 40표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왔다.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다.


한편,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개표 절차는 투표용지 2장의 표기에 대한 해석 문제로 한 시간 넘게 중단되는 해프닝을 빚었다.

무기명 투표를 마치고 나서 여야 감표위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각각 ‘우’, ‘무’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가 표기된 용지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힌 용지가 발견된 것이다. 무기명 투표용지에는 ‘가’(찬성) 또는 ‘부’(반대)만 적게 돼 있다.

김 의장은 선관위 유권해석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친 결과 한 표는 ‘부’로, 다른 한 표는 무효로 처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았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됐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