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 확정땐 대선비용 ‘434억’ 토해내야… 민주당 ‘긴장’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또 법원 앞 충돌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 출석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재명 구속’을 외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왼쪽 사진). 인근에서 이 대표 지지자 단체 회원들은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오른쪽 사진) 윤성호 기자

무죄 선고 기대 속 예의주시
與 “상처 썩기 전에 도려내라”

더불어민주당은 3일부터 시작된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낙관하고 있지만, 당의 대선자금 434억여 원 반환 여부가 걸린 만큼 향후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처를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부패하거나 썩는다”면서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법률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열린 공판준비기일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위 등 당내에서도 무죄를 낙관하며 “해볼 만하다”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률위 공동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 대표 출석 직전 통화에서 “허위사실은 명확히 사실관계가 구분돼야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 국토교통부의 협박성 압박이 있었다는 개인적 견해는 ‘맞다, 아니다’로 나뉠 수 없다”며 “유사 사례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태탕 사건은 불기소한 검찰이 왜 이 대표 건은 기소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다만, 이 대표가 이번 재판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의 대선 자금을 반환하느냐 마느냐가 걸린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해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고 허위로 답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김문기 처장과 여러 차례 만난 기록이 나오고 해외여행까지 갔는데 몰랐다는 이야기”라며 “재판 기록을 안 봐도 허위 사실인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훈·최지영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