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옛 한국가스공사 부지에 들어선 아파트단지. 곽성호 기자
■ 보수단체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의혹’ 검찰 고발
‘시흥 거북섬’ ‘관광호텔’ 의혹도
자유대한호국단, 국민감사 청구
법조계 “민간업체 막대한 이익
본인은 정치적 치적 홍보 반복”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특혜 개발 의혹’ 등에 대해 검찰 고발과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에 나섰다. 대장동·백현동에 이어 시민단체까지 가세한 이 대표의 또 다른 특혜 개발 의혹이 제기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은 오는 6일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낼 계획이다. 가스공사 부지 특혜 의혹은 성남시가 정자동 215번지 가스공사 이전 부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2015년 매각 당시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용 땅을 2017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고 15층 규모의 시립병원 간호사 숙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560%로 대폭 상향시킨 것을 말한다. 이후 개발된 가스공사 부지에는 500여 가구의 아파트와 160여 실 오피스텔이 들어섰다. 민간 개발업체 A사는 이를 통해 자본금의 500배에 가까운 1465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가스공사 부지 인허가 의혹은 대장동·백현동, 그리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인) 두산그룹 부지 개발 건 등에 제기되는 모든 수법이 다 들어 있다”며 “이재명(당시 민주당 후보) 인허가 비리 의혹의 결정판”이라고 논평했다.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달 초 성남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개발 관련 내부 공문·시장 방침 자료·민간업자 제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같은 날 시흥시 거북섬 특혜 개발 의혹과 정자동 관광호텔 특혜 의혹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거북섬 특혜 개발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인 2018년 시흥시 거북섬 일대에 해양레저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기도가 거북섬 주변의 무상 제공 부지를 B 건설사에 매각한 뒤 주상복합용지를 상업업무시설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층높이 제한까지 완화하는 등 상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청구 조건인 300명 서명도 모았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는 공익을 위해 써야 할 인허가권으로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제공해 민간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본인은 정치적 치적이라고 홍보하는 과정을 반복했다”며 “측근 개입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해당 단체는 중앙지검에 정자동 관광호텔 특혜 의혹 고발장을 냈고, 이후 해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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