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최종 해결 임박, 중국 양회서 경제성장률 5%제시[월드콕!]

  • 문화일보
  • 입력 2023-03-0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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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콕!

이번 주 전 세계의 관심은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와 이에 따른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해제, 5일 개막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결과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년을 넘어선 상황 속, 격전지인 바흐무트가 러시아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 전황에 관심이 쏠린다.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1콕:강제 징용 협상 막바지…"수출규제, 셔틀외교 재개 패키지 해결 방안 뜬다": 한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소송 배상 문제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양국 정상의 상호 왕래(셔틀 외교) 재개 등 양국 현안을 패키지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도(共同)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배상금 상당액을 한국의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해결책을 공식 발표하면 일본 정부는 뜻이 있는 일본 기업의 재단 기부를 용인하고 과거 담화와 공동선언의 계승을 표명해 징용 노동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표하는 방안이 최종 조율중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한일 양국은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19년에 도입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풀고, 수출관리에서 우대하는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을 재편입한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면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국정 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AP뉴시스

◇2콕: 중국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 안팎"…국방예산은 작년대비 7.2% 증액= 중국이 3년 간의 강도 높은 방역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하면서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현지시간) 오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그해 성장률 목표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4년 이래, 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 영향으로 발표를 생략한 2020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목표치다.

또한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작년 대비 7.2% 증액하기로 했다. 중국 재정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연례회의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작년 대비 7.2% 늘어난 1조5537억 위안(약 293조 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2022년의 전년 대비 국방예산 증액률인 7.1%를 미세하게 상회하는 것이다. 이로써 공식 발표 수치 기준으로 중국은 2016년 이래 한 자릿수의 연간 국방 예산 증가율을 올해도 이어가게 됐다.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흐무트 시내 건물내에 진지를 구축한 우크라군 병사들 로이터 연합뉴스

◇3콕:우크라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 결국 러에 내줄듯…어린이 구출작전 진행 = 7개월째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최격전지 바흐무트의 전황이 우크라이나군에 갈수록 불리해지자, 바흐무트 현지 어린이 구출·대피 작전이 진행 중이다. 현지에서는 바흐무트 급박한 구조 작전을 벌이고 있다. 영국 일간 더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시내의 우크라이나군을 3면으로 포위한 상태다. 도시 주변에선 우크라이나군 보급로를 중심으로 일진일퇴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바흐무트를 점령하려는 러시아군 공세의 주축을 맡아 온 민간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전날 바흐무트의 우크라이나군이 "기본적으로 포위됐다"면서 아직 서쪽으로 열려 있는 길은 하나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군은 죽은 시체를 수습하는 경찰들을‘다크 엔젤(Dark angel)’, 어린이와 노인을 구출하는 경찰들을 ‘화이트 엔젤(White angel)’이라고 부르며 러시아에 함락되기 전 최후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선영 기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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