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즌3’ 新냉전 부르나… 韓 생존 전략은?[북리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니어재단이 출간한 ‘시진핑 新시대 왜 한국에 도전인가?’는 외교·안보 전문가 10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를 맞아 ‘충돌’을 넘어 ‘공존’으로 가는 전략과 지혜를 모색한다. 사진은 시 주석이 지난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전체회의가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입장하는 모습. 베이징 = 연합뉴스

■ 시진핑 新시대 왜 한국에 도전인가?
정덕구 외 9인 지음│니어재단 편저│21세기북스

‘도광양회’ 폐기한 習의 야심
美-中 경쟁속 우위 차지위해
노골적 ‘韓 = 속국’ 인식 심기

경제적 이유로 손절 못하는 中
결국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웃
양국 슬기로운 관계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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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과 함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3기가 시작됐다. 시 주석은 지난 10년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기치로 정치·외교·경제에 근본적 변화를 꾀해왔다. 덩샤오핑(鄧小平) 시대와의 단절을 통해 새 미래를 그린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집단지도체제에서 1인 지배체제로 전환한 정치 시스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들어설 자리를 없앨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손쉬운 승리를 예견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고전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시 주석이 ‘견제 없는 오판’으로 대만과의 전쟁에 나설 경우, 인류는 3차 세계대전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여기에 가파른 인구 감소와 부채 누적으로 인한 중국의 저성장 장기화는 최대 교역국인 한국에도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니어재단이 펴낸 ‘시진핑 신(新)시대 왜 한국에 도전인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긴밀한 외교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한국의 생존 전략을 모색한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과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김흥규 아주대 교수 등 외교·안보 전문가 10인이 2년에 걸쳐 미·중 패권경쟁과 시 주석 지배체제의 향배를 전망한 결과물이다. ‘세계의 태양’을 꿈꾸며 1980년대 대외 정책 기조인 ‘도광양회(韜光養晦·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린다)’ 전략을 폐기한 시 주석의 야심은 중국이 서방 세계와 자유진영에 포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저자들은 우선 ‘시진핑 3기 체제’가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한다. 베이징(北京) 박물관의 역사 왜곡부터 한복·김치가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문화 침탈’은 시 주석이 애국주의 강화를 위해 2018년 헌법에 명시한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중국 중심의 ‘천하 질서’ 이론과 마르크스 이념을 결합한 이 이데올로기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인식을 통해 미·중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야욕을 드러낸다. 김인희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사연구소 소장은 “한국사와 한국문화가 중국에 종속돼 있음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한국을 미국에서 분리해 중국 편에 서게 하려는 것이 시 주석의 전략”이라며 “시진핑 집권 이후 빈번해진 문화 충돌은 새로운 ‘냉전’이 전개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화 충돌만큼 심각한 것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상황이다. 중국의 이른바 ‘경제 안보’ 논리가 국제경제 질서를 재편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저자들은 “당과 국가, 시장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응해 중국이 외면할 수 없는 ‘기술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협력과 경쟁을 키워드로 경제 안보와 산업 안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며 “한·미 및 한·중 관계 모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해법을 탐색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3기의 지속 가능성 여부를 시 주석의 개인 성향과 연계해 분석한 대목은 특히 흥미롭다. 저자들에 따르면 시 주석의 성격 패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격적이고 통제적인 면모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야망 있는 사람은 자신감 있는 리더로 적합하지만, 자칫 ‘무오류’의 절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이 이를 경계하지 않으면 견제받지 않는 제2의 마오쩌둥(毛澤東)이 출현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 패권을 향한 시 주석의 야심은 한국에 위협 요인이지만, 저자들은 조심스럽게 낙관적 전망을 제기한다. 이미 개혁개방을 통해 풍요를 경험한 중국이 무작정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시진핑 시대는 잔혹한 겨울”일지라도 “얼음은 녹고, 봄은 오기 마련”이라는 게 책의 메시지다. “우리는 한국의 주권과 생존권, 그리고 정체성을 위협하는 중국의 어떠한 행동에도 결사적으로 거부하면서도 그들과의 공존 질서를 염두에 둬야 한다. 시진핑 시대는 유한하되 중국은 오래오래 우리의 이웃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496쪽, 2만8000원.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