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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8 07:28
- 업데이트 2023-03-1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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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신
국방부 17일 외교부에 효력정지 철회 공문 발송→조만간 日 공한 보낼듯
尹, 북한 ICBM 발사에 최종결정…국방부 “국가안보 위해 선제적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지 하루 만인 17일 정부가 어정쩡한 상태에 있던 지소미아 효력정치 철회 조치에 필요한 절차에 즉각 착수했다. 16일 한일정상회담 날 북한이 공언한 대로 ‘압도적 행동’을 실행에 옮긴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담한 도발을 비롯, 잠수함에서 처음 발사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무력시위 등 초강력 연쇄도발이 역설적으로 정부가 한일간 민감한 안보현안인 지소미아 정상화 절차를 초스피드로 밟게 하는 견인차가 된 셈이다.
국방부는 2019년 있었던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에 대한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17일 오후 외교부에 발송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외교부는 조만간 일본 외무성에 지소미아 정상화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교 공한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저도 조금 전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후속 조치에 신속하게 나선 배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소미아 사안을 고민하다가 회담 당일 오전 일본으로 출발하기 약 2시간 30분 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것을 보고는 완전한 정상화와 북한 핵·미사일에 관한 한일 간 완벽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 정상화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간 한미, 미일 경로로 정보가 오가기는 했으나 한일 간에는 실시간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3국 협력의 ‘약한 고리’로 꼽혔다. 지소미아의 공유 속도는 실시간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은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바 있다.
지소미아는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해 한일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2016년 체결한 협정으로, 1945년 광복 이후 양국이 체결한 첫 군사협정이다. 양국은 이 협정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잠수함기지 등의 위성사진, 고위급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 인적 네트워크로 수집한 정보 등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발사가 급증한 북한 탄도미사일은 주로 동해 쪽으로 날아가는데 지구 곡면에 의해 한국은 발사 시점, 일본은 탄착 시점 탐지가 유리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
군 당국은 특히 협정 체결 초기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도 지금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북한 미사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일본 측 정보는 유용하게 활용된다. 지구 곡률을 고려하면 초기 발사 시점과 고도에 대한 정보는 한국이 앞서지만 낙하 시점과 선회 비행에 대한 정보는 일본이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에 부정적이던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군의 이 같은 보고를 받은 뒤 연장을 택했다.
군사 정찰위성을 아직 갖지 못한 한국 입장에선 일본 위성의 정보 수집 능력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잠전에 활용되는 해상 초계기 경우 일본은 110대 이상을 보유했지만 한국은 16대에 불과하다. 군 관계자는 “향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본격화되면 동해 상에서 일본의 정보력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그해 8월 지소미아의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가 11월에는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통보를 재차 하는 등 해당 통보를 유예하고 있다. 그 결과 지소미아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양국 정보 교환은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지금도 기능상에서는 작동하고 있다”며 “이를 법적 측면에서 (종료 등이) 통보되기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것이 지소미아 정상화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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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단독]</em> 아직도 ‘검은양복’ 입고… 강남 한복판 패싸움](//image.munhwa.com/gen_news/202303/2023032201070821313001_s.jpg?v=20230323035320)
[단독] 아직도 ‘검은양복’ 입고… 강남 한복판 패싸움
서울 강남 한복판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난동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일부는 검은 양복을 입고 공업용 커터칼을 소지한 채 몸싸움에 나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했다. 경찰이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호텔 곳곳에서 근무에 나서 칼부림까지 이어지는 유혈 사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22일 경찰 및 호텔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강남구 한 4성급 호텔 결혼식에 조폭들이 대거 하객으로 참석했다. 이날 하객 중에는 한 음원 유통사 대표 A 씨도 있었다. A 씨는 전주오거리파 출신 조폭으로, 경찰의 관리 대상에 올라가 있다. 이날 결혼식이 끝난 직후, 호텔 앞 길거리에서 몸싸움이 발생했다. 호텔 측은 당시 “검은 양복을 입은 조폭들 간 몸싸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려는 사람도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폭이 참석하는 결혼식이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결혼식장에 수 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다만, 결혼식장 안이 아닌, 호텔 앞 길거리에서 난동이 벌어져 현장 제지는 곧바로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관계자는 “당시 호텔 바로 앞 길거리에서 순식간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싸움을 벌여 호텔 직원들이 많이 당황스러워했다”고 말했다. 강남경찰서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 CCTV 확인을 통해 몸싸움에 가담한 사람의 신원을 특정했고, 곧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몸싸움을 벌인 신원이 특정된 이들은 일단 경찰의 관리 대상에 들어 있는 조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혐의가 확인된 5명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당시 상황 및 조폭 가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폭들의 호텔 결혼식 난동은 이전에도 있었다. 국내 10대 조직 중 하나인 ‘수노아파’ 조직원 10여 명이 지난 2020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 몰려가 “배상윤 KH그룹 회장 나오라”며 손님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연에 행패를 놓은 ‘하얏트 난동’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칠성파 전 두목의 팔순 잔치가 부산 한 호텔에서 열렸는데, 경찰은 돌발 상황을 우려해 현장에 수십 명을 투입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에도 ‘전주 나이트파’가 대구 한 결혼식장에서 ‘서울 답십리파’ 조직원을 집단 폭행하고, 이후 서울 폭력조직연합이 한 웨딩홀에서 나이트파 조직원을 보복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집중 관리하는 조폭은 지난해 기준 1723명이고, 조폭 신규 가입 건수는 2020년 136명에서 2022년 244명으로 늘어났다. 조폭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청은 이달 13일부터 4개월간 조폭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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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만 노려”…5명 성폭행한 인도계 호주 男
인도계 호주인 남성이 한국인 여성 5명을 성폭행 및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1일(현지시간) 시드니모닝헤럴드 등 현지 언론은 지난 15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지방법원에서 인도계 호주인 발레시 당카르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당카르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20대 중반의 한국인 여성 5명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당카르는 당초 한국인 여성만을 범행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구인 사이트에 “한국어와 영어를 번역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를 올린 뒤, 면접을 진행한다며 피해자를 본인의 아파트나 인근의 호텔 등으로 데려갔다. 이후 음료에 수면제를 타 피해자들이 의식을 잃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당카르의 범행은 지난 2018년 10월 21일 5번째 피해자 A씨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카르는 “집에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전망을 볼 수 있다”며 A씨를 집으로 데려가 수면제를 탄 와인을 먹였다. A씨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화장실로 향한 뒤 지인에게 “취한 것 같은데 느낌이 다르다. 걱정된다”, “그가 나에게 신체 접촉을 하려고 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의식을 잃었다.A씨는 성폭행당하던 도중 정신을 되찾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당카르의 노트북에서 한국 여성을 촬영한 47개의 영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경찰은 당카르의 집에서 수면제 처방전, 스틸녹스, 로히프놀 등의 약물을 발견했다. 피해자 A씨의 소변 샘플에서도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당카르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들이 성관계와 촬영에 동의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영상 속 여성들이 모두 의식을 잃은 모습이었다는 점을 들어 당카르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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