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실 왜곡하고 안보·경제 팽개친 민주당 ‘反日 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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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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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정부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 그러나 합당한 근거와 합리성을 갖춰야 하고, 국익 우선 의무(헌법 제46조)를 지켜야 하는 등 한계가 분명하다. 군소 정당이 아니라 차기 집권을 노리는 정당이라면 더욱 그렇다. ‘국내 정치는 국경에서 멈춘다’는 격언처럼 대부분 민주국가에서는 정상 외교에 대해선 가급적 비판을 자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대일 정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괴담(怪談)이라고 할 만큼 사실 관계를 왜곡하며, 현재의 국제 정세를 도외시하고 안보·경제를 위해 필요한 일도 내팽개친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윤 정부 외교에도 비판받을 점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 주장은 ‘무조건 반일(反日)’에 가깝고, 그대로 이행하면 미국·일본 등 자유 진영과 멀어진 외톨이가 되고 국가 미래도 위험에 처한다.

북한 김정은은 20일에도 한국을 겨냥한 핵탄두 폭발 실험까지 했다며 위협을 계속했다. 안보를 지키기 위해 미국·일본과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복원은 아주 초보적 단계의 절차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동조” “자위대가 다시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했다. 며칠 전엔 “자위대 군홧발”이라는 자극적 표현도 사용했다. 안보에 대한 초보적 지식만 있어도 이것이 침소봉대의 궤변임을 알기 어렵지 않다. 징용 배상 3자 변제에 대해서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뒤집은 것”이라고 호도한다. 민주당이 ‘문희상안(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3자 변제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대법원 판결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윤 정부가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도 혹세무민이다.

윤 대통령 방일은 한일 관계를 주도적으로 풀고, 더 안전하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조치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에서조차 ‘윤석열식 대일 햇볕정책’이라는 평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제 정세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한 강공이라는 비판도 새겨 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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