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향한 폭로의 이해...왜 ‘국민정서법’은 연예인에게 날카롭나?

  • 문화일보
  • 입력 2023-03-23 07:21
  • 업데이트 2023-03-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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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연석을 향해 거짓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네티즌이 사태가 커지자 “질투심에 글을 작성했다”고 허위 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 유연석 측은 “선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연석을 향한 허위 주장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생채기는 남았다. 또한 크게 두 가지를 시사한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누구든지 못된 마음만 먹으면 또 다른 누군가를 음해하는 주장을 공론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몇몇 언론은 이에 대해 심도 깊게 취재하며 진위 여부를 가리기보다는 그 자체를 이슈화하면서 조회수를 올리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이런 폭로는 익명성 뒤에 숨어 있다. 그 주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위를 가리기도 어렵다. 유연석의 사례처럼 폭로글 작성자가 급히 잘못을 인정하면 비교적 빨리 마무리될 수 있지만, 거짓 주장을 이어가거나 익명 뒤에 숨어버리면 객관적 증거없이도 지목된 연예인은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정법은 ‘의심스러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삼지만, 국민정서법은 ‘의심받는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몇몇 연예인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불거진 후 법원을 통해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수년 간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이미지가 실추돼 정상 궤도를 되찾지 못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게다가 그 대상이 유명 연예인일 경우 마녀사냥은 더욱 심해진다. 역시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생명력을 유지하는 정치인의 경우, 똘똘 뭉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웬만한 논란은 ‘무사 통과’다. 선거에서 49%의 반대에 부딪혀도 51%를 득표하면 의원직을 유지하는 데 무리가 없다. 하지만 연예인의 경우, 95%의 신뢰가 뒷받침돼도 단 5%의 자극적 주장이 우선적으로 기사화되며 활동 자체가 어려워진다. 공무원으로서 나랏일을 하는 정치인보다 연예인에게 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함을 강요하는 아이러니다.

그래서 연예계는 유연석 측의 강력한 법적 대응 기조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런 류의 허위 주장은 싹부터 자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미지 타격인 동시에 당사자는 어마어마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면서 “그래서 유연석 소속사 측의 강력 대응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런 허위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판례가 잦아져야 누군가를 향한 무분별한 폭로나 비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버지가 유연석의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했는데, 유연석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며 모욕했고, 결국 모멸감에 일을 그만두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유연석 측이 “사실무근”이며 강력 대응할 뜻을 밝히자 22일 돌연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유연석이) 많이 나와 인기를 끌자 질투심에 글을 작성했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죄송하다. 실제로 뵌 적 없지만 배려심 넘치는 좋은 인성을 가진 배우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고개 숙였다.

하지만 유연석 소속사 측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작성자를 상대로 선처 없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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