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 국제사회 관심과 비판 한가운데 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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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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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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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연구기관 공동세미나

“행동하는 한미동맹 예고 주목”
“총괄기관 부재로 공전”지적도


23일 한일 외교안보 연구기관이 공동 세미나를 열고 세계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매개로 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말 인태 전략 발표에도 부처 간 협력과 예산 등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정책 이행이 공전 중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과 일본 게이오(慶應)대 현대한국연구센터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인도·태평양시대 한국 외교의 길’이란 제목의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인 황재호 원장은 개회사에서 “윤 정부는 행동하는 한·미 동맹을 예고하고 있다”며 “한국의 인태 전략은 국내외적으로 다시 한 번 관심과 비판의 한가운데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서린 레이퍼 주한호주대사는 “한국의 인태 전략은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국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것이 한국 인태 전략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날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인태 문제가 첫 의제로 다뤄진다고 전하는 등 인태 전략이 국제사회 중심 화두가 되고 있다.

한국의 인태 전략에 국제사회의 상당한 기대가 실린 것과 별개로 실제 후속조치 이행 측면에는 이를 총괄할 기관이 부재하면서 부처별 협업 문제와 미약한 조직 등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현재 외교부 내 5명 규모의 지역전략팀이 관련 업무를 맡았는데 이는 한국 인태 전략 규모에 비해 역부족이란 우려가 나온다. 올해 인태 전략 예산도 전혀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태조정관을 두고 있고 영국은 총리실 총괄로 범정부 위원회를 운영하는 점 등과 비교된다. 이에 따라 인태 전략을 총괄해 부처 간 시너지를 이끌어 낼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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