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지인에 트럭 몰고 돌진…급제동 인정돼 ‘살인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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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25 11:36
업데이트 2023-03-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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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키드마크, 살해 고의성 인정 어려워”


자신의 지인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 52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인도에서 1t 트럭으로 지인 B(55·여) 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속 18.5㎞로 돌진한 트럭에 치인 B씨는 인도 옆 화단에 쓰러졌고, 골반이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B 씨는 사고 전 A 씨 트럭에 함께 타고 있다가, 주유비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혼자 차량에서 내려 인도를 걸었다.

검찰은 말다툼으로 화가 난 A 씨가 트럭을 몰고 B 씨를 뒤쫓아간 뒤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돌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 씨는 법정에서 “트럭을 몰다가 (인도에 있는) B 씨를 발견한 순간 화가 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B 씨 앞에 차량을 머물 생각이었는데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고 직전 트럭 후미등이 켜졌고, 도로에 급제동 흔적(스키드 마크)도 있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사고 당시 A 씨 트럭 배기통에서 발생한 매연을 차량 급가속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급제동할 때도 생기는 현상이라는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의 의견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화가 났다는 피고인 진술 등을 보면 B씨를 충격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스키드 마크 등 급제동의 증거는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커다란 장애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말다툼하고) B씨가 차량에서 내린 이후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직접 닫았고 주유소 직원에게 주유비가 제대로 결제됐는지 확인도 했다”며 “이런 모습은 잠시 후 누군가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차량으로 추격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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