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최고 금리 패러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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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논설고문

지난 22일 서민금융진흥원의 전국 50개 센터는 걸려오는 전화로 ‘불’이 났다. 서버 대기는 2시간이 넘었고 일주일 치 6200명 상담 예약이 하루 만에 마감됐다. 정부가 15.9% 금리로 100만 원(첫 대출은 5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 현장이다. 모두 15.9%의 고금리에 놀라고, 수중에 50만 원도 없는 사람들 숫자에 또 한 번 놀랐다. 소셜미디어엔 “없는 사람에겐 50만 원도 죽고 사는 문제다. 제발 살아가게 해 달라”는 하소연과 “앱과 전화를 같이 돌려야 예약 상담이 쉽다”는 응원이 넘쳐난다.

그만큼 민생이 힘겹다. 여기에다 급전을 빌릴 제3금융권이 개점휴업 상태다. 대부업법은 2020년 개정돼 최고 금리가 20%로 제한됐다. 하지만 당시 0.5%였던 기준금리는 지금 3.5%까지 올랐다. 수익성 악화로 대부업체 12곳이 문을 닫았고 업계 1위는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절박한 서민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끔찍하다. 우선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의 ‘휴대폰깡’. 200만 원 정도 빌려주면서 휴대전화 2∼4개를 개설해 넘겨받는 수법이다. 피해자들 부담은 고액의 통신비 등 500만∼6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형사처벌 대상인 대포폰 때문에 피해 신고도 쉽지 않다. 공식 대부중개 플랫폼 주변에도 불법 사금융 업체들이 어슬렁거린다. 이들은 급전을 빌려주면서 비상연락망을 이유로 지인 연락처를 요구한다. 하지만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지인들에게 사채 이용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이 날아온다. 금융감독 당국이 최근 ‘휴대폰깡’ 주의보와 ‘대부 플랫폼 개인정보 열람’ 금지령을 발동한 이유다.

금융 약자를 돕는다며 도입한 규제가 부메랑이 되고 있다. 고금리로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서민들만 더 괴롭히는 것이다. 제3금융권에 최소한의 시장 원리가 작동해야 하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법정 최고 금리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시장연동형 금리제도를 제안했다. 문제는 국회다.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최고 금리까지 손대면 총선 때 서민들 표가 날아간다”며 팔짱을 끼고 있다. 여야가 함께 서민금융진흥센터를 가 보았으면 한다. 좋은 의도의 최고 금리 20%가 현장에서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생생하게 체험해 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