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쳐 거액 가로채 도박에 탕진한 간병인…항소심도 실형

  • 문화일보
  • 입력 2023-03-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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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과 그 가족 몰래 거액의 돈을 가로챈 후 도박에 탕진한 50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 김성흠)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5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사유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형이 무겁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이틀 동안 자신이 간호하던 B 씨의 집에서 B 씨의 계좌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 자신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9900만 원을 이체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중증 뇌병변으로 인지 장애를 겪는 B 씨의 집에 머물며 간호했고, 우연히 B 씨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을 알게된 후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7일 사이 B 씨의 자녀에게 "투자 관련 급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뒤 간병비 가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638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도박비와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금이 1억 원을 넘는데도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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