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내부. 연합뉴스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들 현금 수거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7750만 원을 받은 1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10대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범준)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속이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같은 방식으로 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서울 강북구에서 B 씨에게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같은 날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C 씨에게 현금 176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같은 해 3월 21일엔 서울 동작구에서 대출잔여금 상환 명목으로 D 씨에게 현금 4610만 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한 은행 대표 직인이 날인된 “대출잔여금 4610만 원을 상환 완료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후 출력해 D 씨에게 전달했다.
A 씨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존 대출을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 대출 진행을 위해 직원을 보낼테니 필요한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검사를 사칭해 수사 중인 사기 사건에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빼앗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고인과 같은 최하위 수거책이 있어야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로도 계속 범행에 가담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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