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이 추모다’ 北지령 받은 혐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 구속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범죄 혐의 소명·도주 우려 등…범죄 중대성도 인정"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민주노총 간부들이 수사당국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늦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A 씨 등의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17~2022년 사이 중국 광저우(廣州),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 공작원은 이 과정에서 대남 지령문을 통해 반정부 시위 구호를 A 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수사당국은 파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도 직접 적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 같은 문서를 올해 1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준희 기자

문화일보

‘퇴진이 추모다’ 北지령 받은 혐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 구속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