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셋 낳으면 병역혜택, 애는 여성이 낳는데 남성에?”…“꼰대 정책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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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28 05:37
업데이트 2023-03-2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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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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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30세 이전 자녀 3명 이상 낳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경제활동 남성이 한다는 전근대적 발상이 시작점”
“자녀 수에 따라 증여 재산 공제 차등 확대도 부자 맞춤 정책”
국민의힘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출산 대책 관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국민의힘이 최근 내놓은 저출산 대책에 대해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가”라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30대 이전에 애 셋을 낳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하니 병역면제를 통해 일하게 해주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 그 시작점이 아닌가 싶다”며 “이번엔 자녀 수에 따라 증여 재산 공제를 차등 확대하겠다며 아이 셋을 낳으면 4억 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부자 맞춤형 정책”이라며 “상속은커녕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월세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국민의힘은 별나라 사람들인가 싶다”고 비판했다.

또 고 최고위원은 “4억 증여를 받을 만한 청년들이 애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 주거비·사교육비·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 상속받을 돈이 없는 청년들이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이라며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도 아이 만큼은 국가가 든든한 조부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꼰대 정책 개발을 멈추고 파격적 제도 개발까지 포함해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 3명 이상을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현실성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당은 같은 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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