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당국,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CEO 제소

  • 문화일보
  • 입력 2023-03-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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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금융규제 당국이 27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시세. 뉴시스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 위반
CFTC “플랫폼 고의적 등록 회피
디지털 자산 세계에 대한 경고”
비트코인, 3% 이상 하락 전환

SVB 인수 소식에 금융 안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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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금융 불안정에 대한 경계가 높아진 가운데 제기된 소송으로, 당국은 “미국 법의 고의적인 회피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디지털 자산 세계에 대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은행 위기에도 상승세를 탔던 비트코인은 소송 소식에 3% 이상 하락 전환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CEO를 상대로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CFTC는 바이낸스 경영진이 미 연방법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연방법은 미국인이 상품을 거래하도록 플랫폼이 허용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이 기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지만 바이낸스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이낸스는 그동안 미국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미국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로스틴 베남 CFTC 위원장은 “이번 제소는 CFTC가 미국 법의 고의적인 회피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디지털 자산 세계의 경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FTC는 바이낸스의 불법 이득에 대한 추징과 함께, 민사상 벌금, 영구적인 거래 금지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SVB 사태에 대한 수습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미 중소은행인 퍼스트시티즌스가 파산한 SVB의 모든 예금과 대출을 인수한다고 밝힌 가운데,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Fed) 부의장은 “SVB의 파산은 부실 관리의 교과서적인 사례(Textbook case of mismanagement)”라고 말했다. 다음 날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앞서 공개한 발언문에서 바 부의장은 “우리는 Fed의 감독이 은행의 급성장과 취약성에 대해 적합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평가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SVB의 인수 소식에 일단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나타냈다. 위기설이 도는 퍼스트리퍼블릭이 11.81% 상승했으며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각각 2.87%와 4.97% 올랐다. 독일 증시에서 도이치뱅크도 6.15% 뛰었다. 그러나 불안감은 여전하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불확실한 것은 은행권 스트레스가 신용 위기로 이어질지 여부”라며 “은행권 혼란은 미국 경제를 침체에 더 가깝게 만든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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