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커가는 정부 견제론, 쪼그라드는 여당

  • 문화일보
  • 입력 2023-04-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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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前 한국선거학회 회장

국민의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김기현 대표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 3·8 전당대회 이후 기대했던 컨벤션 효과를 누리긴커녕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전당대회 직전인 3월 첫째 주 국민의힘 지지율(39%)이 더불어민주당(29%)을 크게 앞섰다. 하지만 넷째 주 조사에선 민주당(35%)이 국민의힘(34%)을 추월했다. 선거에서 부동층 투표자(swing voter) 역할을 하는 젊은층과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선 2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3%까지 추락한 적이 있다. 2월 셋째 주 중도충은 국민의힘 29%, 민주당 23%였는데, 최근엔 국민의힘(27%)이 민주당(29%)에 뒤졌다.

한편, 내년 총선 결과 기대에서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많다는 것은 국민의힘엔 부담일 수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보다 정부 견제론 지지율이 훨씬 더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의힘 추락 원인은 다양하다. 여소야대를 극복하려는 절박함이 없고, 변화와 개혁을 통한 새로움도 없으며,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과 정책적 역량을 찾아보기 힘든 무기력한 이미지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좀비’ 여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노란봉투법, 북한 핵 위협 등 민감한 정치 현안들에 대한 치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제대로 된 여당이라면 쌀 농가 불만을 다독이는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민생특위 위원장이 ‘밥 한 공기 다 먹자’는 황당한 부실 대책을 내놓았다.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국민의 얘기를 잘 듣는 ‘선청(善聽)’과 천하의 현명한 인재를 많이 구하는 ‘구현(求賢)’이 필요하다.

둘째, 역동성을 갖고 매력적인 정당으로 변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의 일사불란한 위계 체제가 형성되면 다양성과 역동성은 사라진다. 이를 막기 위해 당 대표가 소신·철학을 토대로 카리스마를 갖고 결단력을 보여주고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대통령실을 향해선 할 말은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당 대표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는 허약한 리더십으론 당을 역동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

셋째, 외연 확장을 위한 담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 2030세대와 중도층의 마음을 잡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들은 어느 정당이 개혁적이고, 민생을 챙기며, 도덕적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비대한 중앙당 조직 개편’ ‘국민 공감 공천 개혁’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거구제 개편’ 등 놀라운 혁신을 통해 언제든지 지지 정당을 바꾸는 중도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윤 정부는 지금 과도하게 10분의 3을 이루는 자기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치중한다”며 “달콤한 늪(지지층)”에서 벗어나라고 충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고 같다면’이라는 뜻의 ‘세테리스 파리부스(Ceteris Paribus)’의 역설이 있다. 단언컨대, 국민의힘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반사이익에 기대어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도 암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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