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과 성관계’ 대구 女교사, 첫 재판서 “성적 학대 아냐”

  • 문화일보
  • 입력 2023-04-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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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성관계 당사자 학생 증인으로 신청…진실공방 벌일 듯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가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성적 학대를 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7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여교사 A(여·32)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성적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A 씨 측은 피해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B 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A 씨 남편이 A 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 씨가 B 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퇴직 처리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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