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수사범위 축소에… ‘검찰 마약모니터링’ 3년째 멈췄다

  • 문화일보
  • 입력 2023-04-07 11:59
  • 업데이트 2023-04-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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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예산 없어 업그레이드 못해
온라인 범죄에 사실상 손놓은셈


인터넷과 SNS, 다크웹 등 온라인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데 이를 적발할 검찰의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모니터링) 시스템’은 5년 넘게 단 한 차례도 업그레이드되지 못한 채 사실상 가동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가 밀수로 줄어들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할 명분도, 이를 개선할 예산도 책정되지 않으며 현재 마약범죄 급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검찰청의 마약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난 2016∼2017년 구축 이후 4∼5년 가동 시기를 거친 뒤 현재 노후화로 멈춰 있다. 해당 시스템은 인터넷과 SNS 등에 게재되는 마약 광고 등을 자동으로 포착하기 위해 구축됐지만, 시스템 노후화로 가동이 무의미한 상태라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 사범들은 시속 200㎞ 속도로 달려가는데, 현재 모니터링 시스템은 5㎞ 속도로 이를 쫓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이 본격적으로 중단된 시기는 2021년으로,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마약 수사가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밀수출 범죄로 제한되면서 3년째 멈췄다.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손보면서 마약 범죄 수사 범위가 유통범죄까지 확대돼 모니터링 시스템 재가동 필요성이 커졌지만, 속도와 성능 면에서 마약 사범을 쫓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검찰은 올해 초 온라인 마약범죄가 활개를 치는 데에는 모니터링 시스템 노후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현재 재가동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마약 범죄 증가는 충분한 고민 없이 정권 입맛에 따라 수사 기능을 검·경에 뗐다 붙였다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윤정선·염유섭 기자 wowjota@munhwa.com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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