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당정 간담회 박차고 나가… 13일 야당 법안강행땐 의료대란

  • 문화일보
  • 입력 2023-04-11 12:07
  • 업데이트 2023-04-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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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간호·의료법 중재 무산

의협·조무사협, 중재안 긍정적
간호사협 “수용 불가”… 고성도

거야 직회부안 13일 본회의 표결
통과 땐 의사 등 파업 가능성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정부와 함께 보건·의료단체들에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대한간호사협회 측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거대야당이 법안 강행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두고 간호사와 다른 의료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조정 능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 처리를 두고 간호사 대 의사 등 다른 의료계 직역 간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정면충돌 양상이어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도 제기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 뒤 가진 브리핑에서 “당·정은 각자 입장만 고수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서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이 안에 대해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간호사협회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간담회는 애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지만 막판에 고성이 들리는 등 중재안 수용 여부를 두고 난항을 겪었다. 결국 간호사협회 측 관계자들은 “오늘 자리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의 채무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간호계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도 “공식 공약집에는 없지만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관련 법안 처리를 긍정적으로 말한 것은 맞는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해 왔다.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 등 다른 직역도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정부 역시 법안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존 법안에서 다른 직역의 반대가 거센 간호사 업무와 관련한 부분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시키는 안을 제시했다고 박 의장은 밝혔다. 하지만 간호사협회 측이 이 같은 중재안을 거부함에 따라 여권은 13일 본회의를 앞두고 야당과 간호사협회를 모두 설득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애초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일단 중재안 제시를 통해 의료단체를 설득하고 야당과 접점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다른 의료 직역들이 전부 반대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입법독주를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민병기·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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