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강화 속… 검찰 ‘반부패/강력부’ 분리 목소리

  • 문화일보
  • 입력 2023-04-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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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약수사 제한에 통폐합
원상복구 통해 전문·효율성 복원


보이스피싱부터 총기 밀수까지 마약을 매개로 한 범죄가 진화할 기미를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통폐합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다시 반부패부와 강력부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지난 정부가 검찰의 마약 관련 직접 수사를 제한하면서 부서 통폐합이 이뤄진 만큼, 이를 다시 복원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대검과 법무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다시 떼어내는 것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반부패부는 뇌물 등 정계·기업가 비리 사건을, 강력부는 마약·조직범죄 사건을 수사해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일선 청을 비롯한 검찰 안팎에서 두 부서를 다시 떼어내야 한다는 건의가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 같은 내부 목소리와 최근 마약 범죄 증가가 맞물려 검찰 조직 개편 시점에 반부패강력부 분리 방안이 구체화될 가능성은 더 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반부패부와 강력부는 서로 전문성이 다르고, 따로 떼어내야 효과적인 수사와 지휘가 가능한 분야”라고 말했다.

2018년 대검 반부패강력부 통합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이후 2020년엔 대검 조직범죄과와 마약과를 통합했다. 결과적으로 마약 관련 범죄를 전담할 부서의 통폐합은 마약 범죄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2021년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마약 범죄 범위가 ‘500만 원 이상 밀수’로 제한되며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은 사실상 멈췄다.

일선 청을 중심으로 반부패부와 강력부 분리 작업은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반부패강력부를 분리한 데 이어, 부산지검도 같은 취지로 두 부서를 분리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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