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에… 전세사기 특별법 결국 미뤄져

국회 내달 초 처리하기로

여야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법안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을 모두 다음 달 처리할 전망이다. 피해주택 정부 매입 방식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장 시급한 피해 임차인 우선 매수권 등이 담긴 전세 사기 특별법 마련도 이달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3당이 내놓은 전세 사기 특별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피해 임차인 우선 매수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등 당정 협의를 토대로 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한 특별법을 내놨다. 여야는 공인중개사법 등 4건도 함께 상정한 뒤 다음 달 초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전세 사기 입법 관련 회의를 열고 27일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5개 법안 등 전세 사기 대책 후속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피해주택의 정부 매입 방식을 둘러싸고 여당은 LH 매입임대, 야당은 공공매입을 주장하면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자 여당은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토위 소관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보다 특별법과 묶어 처리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특별법을 둘러싼 합의가 늦어지면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법안은 ‘지방세 개정안’만이 이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방세 개정안은 체납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