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내달 4일 폐지된다. 사진은 문화재 관람료를 소재로 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장면.
조계종 산하 70곳 무료 개방
정부, 감면 지원 419억 편성
대한불교조계종이 오는 5월 4일부터 전국 약 70곳 사찰에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고 관람객에게 무료로 전면 개방한다.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여 년 만이다. 조계종은 무료 개방 이후 관람객 증가에 따른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내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은 입장객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등산 등의 이유로 사찰을 지나가며 관람료를 낸 이들은 부당하게 통행료를 내는 셈이라며 반발했고, 일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관련 논란으로 인한 법정 다툼을 다룰 정도로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이었다.
문화재 관람료 논란은 1967년 제정된 공원법에 따라 정부가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비롯됐다. 정부는 당시 공원 내 핵심 지역에 자리한 문화재 보유 사찰과의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사찰경내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시켰다. 이후 공원 입장료 징수 편의를 위해 이전부터 받아온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 징수했다. 문제는 정부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대다수 국민은 ‘국립공원은 무료입장’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통행세를 징수한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관련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정 의원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대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불교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전국승려대회를 열어 정 의원을 성토했다. 결국 정 의원은 불교계에 사과하고, 본인이 앞장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이끌어 내면서 논란이 진정됐다.
작년 5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 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 원이 반영돼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는 5월 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고 사찰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측은 “앞으로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따른 논란은 덜 수 있겠지만, 사찰 입장에서는 기존 관람료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음에도 오히려 지금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관람객에 대한 관리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관람료 면제 효과로 방문객이 증가할 경우에 관련 당국과 보조금 예산 조정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게 조계종 방침이다.
장재선 선임기자 jeije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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