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심사… 야당주장 ‘선 보상 후 구제’ 제외

민주당, 피해자 지원범위 확대 요구
다른 사기사건과 형평성엔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의 내용을 뺀 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5월 초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피해 지원 범위 확대와 형평성 논란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관련 법안 7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여당 안이다. 민주당은 조오섭 의원 안,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 안을 올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3건 등 전세사기 예방 법안 4건도 함께 논의된다.

김 의원 안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경매나 매각 절차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 임차인이 살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경매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사들여 임대를 주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단, 당초 야당이 ‘선 보상 후 구제’ 방안으로 주장했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제외했다. 보증금반환채권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조·심 의원 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까지 피해 지원 범위를 둘러싼 여야 이견은 극명하게 갈려 있는 상태다. 여당은 사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고,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 안에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6가지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형평성에 대한 비판을 두고는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오는 5월 1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에서 세 특별법을 병합 심사한 뒤 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