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탈원전 정상화’ 성과… 에너지요금 현실화 등 과제

■ 尹정부 출범 1년

집값 안정화하고 원전수출 시동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전히 표류

경제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2대 키워드는 ‘부동산’과 ‘탈(脫)원전’이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거래세를 낮추고 금융·재건축 분야에서 난수표처럼 얽혀있던 무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성공했고, 이념에 치우친 탈원전 정책 폐기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전세 사기·미분양·주택 규제 완화 법안 표류를 비롯해 곳곳에 난관이 여전하고, 에너지 공기업 경영난 해소와 구조조정·원전 산업 육성과 수출 가속화 등 남은 과제가 산적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투기 세력이 진입해 집값이 오른다고 보고 분양·대출·세금 등 모든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하게 지정됐던 부동산 규제 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수정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중과 제도가 완화됐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확대 등의 조치가 잇따라 단행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개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도 풀었다. 공급 측면에서는 지난해 8월 윤 정부 주택공급 마스터플랜인 270만 세대 공급 방안을 마련해 중·장기 공급 기반 확충에 나섰다. 이에 5월 첫 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년 전과 비교해 12.5% 떨어졌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재건축 단지의 마지막 장애물로 거론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쌓이고 있고,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세 사기 등 부작용이 노출된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면 경제 운용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 정책의 경우 원전 이용률 확대, 신한울 3·4호기, 수명만료 원전 계속운전, 원전 10기 수출 등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추진했다. 국내외 일감이 늘면서 원전 생태계가 되살아나고 단가가 저렴한 원전 확대로 LNG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부담이 다소 줄었다. 하지만 문 정부 5년간 누적된 탈원전 정책 부작용은 에너지 공기업 적자난, 요금 인상 압박 등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넘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가속화하던 원전 수출도 경쟁국 견제 등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