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커지는 입법로비 의혹… “정치권으로 수사 확대해야”

  • 문화일보
  • 입력 2023-05-12 11:46
  • 업데이트 2023-05-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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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P2E 규제완화’공약
하태경 “대선때 로비 받고 거절”

위메이드 “로비 시도 사실무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게임업계의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검찰 수사를 정치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12일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돈 버는 게임(Play to Earn·P2E)’의 규제 완화를 공약하고, 김 의원은 가상화폐 과세 유예 등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통해 계좌를 추적할 경우 이번 사건이 ‘코인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이날 정치권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 의혹은 게임업체가 P2E 합법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입법 로비를 펼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수사 범위를 정치권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21년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한 김 의원이 업체로부터 ‘공짜 코인’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흘러나온다. 지난해 이 대표가 P2E 허용을 공약한 대선 후보 시절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온라인 소통단장이었던 김 의원이 대체불가능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하고, 과세 유예와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각종 법안에 참여한 배경에는 업계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엔 P2E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김 의원 계좌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번 논란이 코인 게이트로 번질 수 있어 정치권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간 모습이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 의혹과 관련, 지난해 10월과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한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P2E 코인 입법로비가 있었냐고요? 예 있었습니다”라며 “대선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후보 최종 공약으로 들어갈 뻔했지만, 선거대책위원회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제가 뜯어말려서 겨우 제외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코인 폭등시키려고 코인 회사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10일 성명에서 “몇 년 전부터 P2E 업체들이 국회에 로비를 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며 “코인을 둘러싼 ‘이익공동체 형성’이 의심되는 만큼 여야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믹스 코인을 발행하는 게임회사 위메이드는 “로비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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