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정당 현수막’ 왜 난립하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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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심사 평가지표
현수막 걸수록 높은 점수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심사의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당무 감사에서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정당 현수막’을 많이 걸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길거리 곳곳에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부추기며 시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15일 ‘민주당 2023년 정기 조직감사 시행 안내’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역위원회 평가지표로 총 11개의 정량평가 항목을 설정했다.

특히 정량평가 항목 중 하나인 ‘홍보활동’의 경우 ‘중앙당이 시안을 작성한 현수막을 내걸었는지’ 여부를 포함해 △지역 언론 대상 홍보활동 △SNS·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 △현장(지하철, 시장, 경로당 등) 정책 및 현안 홍보 활동 등이 구체적인 평가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당무 감사는 다가올 총선에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심사의 평가지표 중 하나로 활용될 예정으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정량평가에서 경쟁자와 점수 차이가 발생할 시 공천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역 의원의 경우 당 공직자 평가 하위 20% 의원은 공천 심사 결과에서 20%를 감점받는 탓에 현수막 게첩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대부분의 현역 의원이 정량평가 항목에서만큼은 감점하지 않으려다 보니 현수막을 걸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이후 길거리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정당 현수막에 관한 민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전국적으로 1만4000여 건이 제기된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 시행 전 3개월간 접수된 6415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개정 시행 이후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8건 발생했는데, 이 중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의 신체 일부가 걸린 낙상이었으며 2건은 현수막 여러 개가 부착된 가로등이 전도되는 사고였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