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서도 ‘외면’ … 작년 7만여명 불법사금융 내몰려

서민금융연구원 분석 보고서
“법정최고금리 탄력 적용해야”

지난해 제도권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통하는 대부업체에서마저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신규 유입된 저신용자가 최대 7만1000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가 꾸준히 낮아져 왔지만, 저신용·저소득층의 제도권 금융 탈락이라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대부업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평점 하위 10%(NICE 기준)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중 불법사금융으로 신규 유입된 규모는 3만9000∼7만1000명이었다. 전년(3만7000~5만6000명)보다 하단 추정치는 2000명, 상단 추정치는 1만5000명 늘었다. 이는 NICE신용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저신용자의 대부업 대출 승인율, 불법사금융 이동률 및 이동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다.

지난해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 금액은 약 6800억~1조2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0억~59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불법사금융 유입이 증가한 건 저신용자들이 급전 창구로 이용하는 대부업 등에서조차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최근 기준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커진 대부업체들은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대폭 줄이는 분위기를 보여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68%로 지난해(63.4%)와 비교해 4.6%포인트 증가했다.

연구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이 누리는 빚 부담 경감 효과보다는 대부업 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7.9%포인트(27.9% → 20.0%) 하락한 결과 이자 부담은 1인당 약 62만 원 감소했다. 반면, 대부업 이용자는 같은 기간 약 135만3000명 감소했다. 이 중 약 64만∼73만 명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1인당 약 1700만 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연구원은 ‘시장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도입 등을 통해 서민 대출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고금리를 고정적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는 방식이다. 금융당국도 ‘시장연동형 최고금리’를 검토한 바 있으나 국회 반대로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