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노총 ‘술판’ 노숙 집회… 더 커진 건폭 수사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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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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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관계에서도 법치를 실현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반발이 ‘1박 2일 노숙 시위’로까지 이어졌다. 민노총은 ‘양○○ 열사 염원 실현, 윤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내걸었다. 그러나 민노총 건설노조가 중심이 된 16∼17일 서울 도심 시위에서 나타난 불법 차도 점거와 술판 등 법치를 조롱하는 행태는 ‘건폭(건설 현장 폭력)’ 등 불법 척결의 당위성을 더 키웠다.

건설노조원들은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 차로를 점거해 “건설노조 사수” “탄압을 사주하고 건설노동자를 살해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자”고 외쳤다. 그러나 건설 현장 불법 행태는 더는 묵과해선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여 업무방해, 협박 등으로 금품을 갈취한 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이 다수 포함된 749명을 검찰로 넘겼다.

이런데도 민노총 시위에 굴복해 수사와 처벌이 위축된다면 법치는 무너진다. 시위 과정에서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해야 한다. 건설노조는 경찰이 16일 오후 5시까지 집회를 허용했음에도 ‘이태원 추모 문화제’에 참석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사실상 불법집회를 이어갔다. 추모제가 끝난 8시 이후에는 서울광장, 청계광장,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 돗자리를 깔고 노숙하며 일부는 배달시킨 치킨, 족발 등을 먹으면서 술판을 벌이는 모습도 목격됐다. 주폭(酒暴)과도 다름없는 행태다.

한편, 지난 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몇 시간 앞두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한 건설노조 강원도지부 3지대장 양모(50) 씨는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해 건설업체들로부터 8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런 그가 분신했다고 ‘열사’ ‘정권탄압’ 운운하는 건 억지다. 주변에 있었던 민노총 인사 등이 방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진실 규명 필요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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