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징용 국민 모금’ 시민단체, 尹정부 해법 훼방 접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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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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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의 현실적 대안인 윤석열 정부 해법에 대해, 시민단체가 훼방에 나섰다. 광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양금덕·김성주 씨 3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금 지급을 위한 국민 모금 계획을 오는 23일 기자회견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문화일보가 17일 보도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일본 측의 사후 상응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윤 정부 해법을 무력화하려는 행태다.

윤 정부의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열기 위한 쉽지 않은 결단으로 세계에서 찬사를 받는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 대상 피해자 15명 중에서 10명은 그 유족이 윤 정부 해법을 수용해 이미 대위변제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시민단체는 최근 추가로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를 찾아가 ‘수용 철회’를 촉구하는 취지의 편지까지 낭독했다고 한다.

지난 11일 날짜의 그 편지에는 ‘대법원에서 승소하기까지 우리 정부가 도와준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소송 비용을 보태줬습니까? 함께 시위에 나서줬습니까?’ ‘이 싸움을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등의 표현이 담겼다. “진심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행동인지, 정부 노력에 어깃장을 놓기 위한 행태인지 모를 노릇”이라는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다. 해당 시민단체는 불가피한 해법에 대한 훼방을 당장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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