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윤리위에 김남국 늑장 제소 野, 신속 처리 앞장서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거래 파문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 징계 논의가 시작됐지만 초반부터 난항이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징계 절차를 요구하며 제명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자문위원회 절차를 먼저 거치자고 맞서면서 징계 결정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 결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제외해 도덕 불감증이란 비판을 받았고, 사흘이 지나서야 늑장 제소를 결정했다.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렸다지만, 당 안팎의 비판 여론에 떠밀린 결과다. 그런데 정작 윤리특위가 열리자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자문위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형식 논리를 폈다. 자문위로 넘어가면 숙려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80일이 지연될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론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징계건 자체가 유야무야 될 수도 있다. ‘시간 끌기’ 속셈이다. 설령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최종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167석을 가진 원내 제1당 민주당의 의지가 없으면 처리가 어렵다. 국회법상 공개회의 경고·사과와 30일 이내 출석정지 외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요구하는 제명을 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윤리특위 심사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거나, 경고 조치 등 하나 마나 한 징계를 주장한다면 민주당은 탈당에 이어 맹탕 징계까지 김 의원의 ‘코인 먹튀’ 길을 열어줬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신속하고 무겁게 처리함으로써 자정 능력이 있음을 보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청렴과 양심에 따른 활동을 규정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김 의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국민적 공분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때다.

문화일보

[사설]국회 윤리위에 김남국 늑장 제소 野, 신속 처리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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