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권 ‘북한인권 중시’ 기조에… 문 정부때 막힌 탈북 행렬 조짐

  • 문화일보
  • 입력 2023-05-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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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따른 국경개방도 영향
“정착지원제 개선해야” 목소리

국정원 간첩수사권 관련 설문에서
60%가 “유지해야”… 27%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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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북·중 국경 개방 등 영향으로 탈북 행렬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막혔던 탈북이 재개되는 것으로, 탈북민 구출을 위한 정부·민간 협조와 정착 지원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탈북 경로의 구조적 변화도 감지되고 탈북을 둘러싼 환경도 달라진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탈북자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통화에서 “문 정부와 달리 윤 정부는 북한 인권을 중요시한다는 사실이 북한 사회에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코로나19 상황도 개선됐기 때문에 탈북 행렬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면서 “우리가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를 잘 보완하고 있는지는 더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지난 3월 탈북민 정착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900만 원으로 4년 만에 100만 원 올랐지만, 이 지원금이 일시에 지급되지 않는 점 등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탈북자 구출 비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민간 기업 등 외부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탈북민을 통한 북한인권 실태조사도 보다 실효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정부 당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대한 외부 기관의 실태 조사를 차단했다가 지난 3월부터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조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조사 인원·대상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일부와 NKDB가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반도인권과평화를위한변호사 모임, 자유민주연구원,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3개 단체가 여론조사기관 공정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가정보원 간첩 수사권 계속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찬성’이 전체 응답자의 60.9%를 차지했다. 이는 ‘반대’(27.1%)보다 약 2.2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유진·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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