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김남국, 윤리위 제소 ‘딜레마… 38건 계류 징계안 두고 “형평” vs “자진 사퇴”

  • 문화일보
  • 입력 2023-05-20 07:31
  • 업데이트 2023-05-2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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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됐다.



윤리위 계류된 38건 여야 의원 징계안 처리 ‘골머리’
野 “형평성 맞게 처리해야” 與 “자진 사퇴해야”



‘코인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윤리특위에 계류된 38건의 국회의원 징계안 처리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의원 건을 다른 징계안과 형평성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민의힘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 의원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맞서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은 김 의원 건을 포함해 총 38건이다. 민주당은 김의겸 의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담동 술자리’ 발언,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국방위원회 배치 전 방산주 매입 등이 계류돼 있고 국민의힘은 태영호 의원의 제주 4·3사건 망언,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식민사관 발언으로 징계안 등이 제출돼 있다.

40건에 가까운 징계안이 심의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장기간 계류된 상태로, 윤리특위에 ‘중이 제머리 못 깍는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늘 따라다녔다. 때문에, 여야가 정치 공세 목적으로 윤리특위 제소만 해 두고 실제 징계까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 의원 징계안의 경우 여야가 모두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투자 의혹을 중심으로 윤리특위에 제소됐으나,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쌓여있다 보니 정작 심사에는 미온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에서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제소하는 것을 고심한 배경에 다른 징계건 과의 형평성 문제로 현실적인 징계가 어렵다는 판단도 없지 않았다”며 “윤리특위 제소가 그냥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징계안과 다른 의원들 건을 형평성에 맞춰 함께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뒤늦게 윤리특위에 제소한 것을 ‘늑장 제소’라며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으로서도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을 제명할 경우 다른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남아 있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제명에서 의원직 자진 사퇴로 공세 방향을 튼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특위 징계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야권에서도 신속한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은 직업 특성상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며 “김남국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 절차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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