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워싱턴 초청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 정례화 추진해야

  • 문화일보
  • 입력 2023-05-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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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시진핑 독재 강화 등으로 주요 20개국(G20)이나 아태경제협력체(APEC)는 물론 심지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까지 무력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7개국(G7)이 21일 일본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자유진영 중심축 역할을 강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적극 동참키로 한 것은 불가피하고 또 바람직한 일이다. 나아가 한·미·일 정상은 별도의 3자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북한·중국·러시아 등 지정학적 공통 위협에 노출된 북태평양 주요국의 정상회담 정례화는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같은 집단 안보기구로의 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

미국 고위 관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청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며 시기가 곧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내 사정 때문에 ‘2분 회담’에 그친 것을 워싱턴에서 보완 회담을 갖겠다는 취지가 강하지만, 다자 회의 무대를 활용해 열리던 3국 정상회담이 별도 일정으로 열린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상당하다. 당초 세 정상은 히로시마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공식화하는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워싱턴에서 별도 3자회담을 하게 되면 더 광범위한 주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다. 북태평양 국가는 한·미·일 3국과 캐나다 및 러시아뿐이라는 점에서 안보·경제를 넘어 더 다양한 협력 분야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이미 한·중·일 동북아 3국 정상회의의 중심국이다. 3국은 1999년부터 연례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국제기구인 3국 협력사무국(TCS)도 서울에 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주룽지 총리에게 제안해 성사됐다. 여기에 더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하면,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은 북핵 대책은 물론 세계 정세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주장해온 글로벌 중추국(GPS·Global Pivotal State)의 가능성인 셈이다. 자칫 잘못하면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그만큼 정교한 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다. 물론 한미동맹과 자유진영 연대가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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