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개혁’ 결론 못 내…경찰제도발전위 ‘의결시’까지 운영

  • 문화일보
  • 입력 2023-05-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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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인환(앞줄 왼쪽 세번째) 위원장이 이끄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시작하기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경찰대는 두되 경위 입직 시험 보게 해야"
"경찰대를 전문교육기관으로"



경찰대 개혁을 논의해 온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12차례 회의를 진행했는데도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3일 활동 기한을 ‘위원회 종료 의결시’까지로 연장했다.

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운영 종료 기한을 못 박지 않고 ‘위원회 종료 의결시’까지로 늘렸다. 지난해 9월 6일 설치된 위원회는 애초 3월까지 논의한 후 경찰대 개혁 포함 경찰 제도 발전 권고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운영 기한을 6월 5일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또 위원회는 논의가 끝난 권고안은 위원회 운영 중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1차 회의가 진행된 지난 2일까지만 해도 위원회는 표결해서라도 이날 경찰대 개혁 방안을 확정하려 했으나, 위원회가 만장일치를 목표로 출범한 만큼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자는 의견에 뜻이 모였다. 위원은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1명이다.

핵심 쟁점은 역시 경찰대 폐지다. 위원들은 경찰대 졸업생이 시험 없이 곧바로 경찰 간부인 경위로 임용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찰대생과 달리 일반 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생은 경위 공개채용 시험을 치러야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위원 간 견해차가 큰 부분은 해법이다. 경찰대는 유지하되 졸업생에게 경위 입직 시험을 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대 학사과정 자체를 없애 전문교육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맞붙고 있다.

위원회는 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보고 있다. 경위 입직 시험 방안은 경찰대 졸업생의 경위 자동 임용에 따른 문제는 완화할 수 있지만, 여전히 소수에게만 부여되는 응시 자격 형평성 문제는 해소할 수 없고 행정력 낭비도 우려된다.

경찰대를 전문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은 국민 혈세로 전액 장학금 혜택을 본 경찰대 졸업생이 로스쿨 등으로 이탈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고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은 해소할 수 있지만, 전문교육기관 졸업생 또한 민간으로 이탈할 수 있고 경찰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유인을 잃는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대응 등 현장 경찰의 역량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 체계 개선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위원회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시행 지역으로 기존 세종, 강원, 제주에 전북을 추가하는 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시·도 소속 조직과 인력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집행하는 모델을 말한다. 지금은 경찰법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무만 구분돼있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돼있지 않은 일원화 모델이 도입돼 있다.

민정혜 기자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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