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30개 기금운용 평점 ‘뚝’

  • 문화일보
  • 입력 2023-05-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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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답보에 수익률도 악화
정부,방송·통신기금 통합 권고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과 주식시장의 악화 등의 영향으로 수익률 하락을 기록한 국민연금기금과 국내 운용 중인 30개 기금 전체의 평점이 하락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다른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 성적이 나쁘지 않아 ‘양호’ 평가를 받았지만,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해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라는 2중 악재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운용평가 결과, 30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은 전년 대비 평점이 하락(74.2→73.1점)했다. 계량평가에서 기준금리 상승, 주식시장 악화 등에 따른 수익률 하락이 지적됐고, 비계량평가에서는 일부 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금(13개, 43.3%)은 전년(14개, 43.8%)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국민연금기금은 역대 최대 수준의 수익률 하락(2021년 10.86%→2022년 -8.28%) 등으로 전년 대비 평점은 하락(79.3→77.7점)했지만 비교평가 대상인 5대 글로벌 연기금(-10.55%)보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연금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연금 수익률 악화까지 겹치자 ‘더 내고 덜 받는’ 개혁뿐만 아니라 기금 운용 수익률의 실질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이 2100년으로 늦춰진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한편 기재부는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과 13개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조정, 기금의 기능·역할·재원조달방식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을 권고했다. 두 기금 모두 주파수 할당대가를 받아 운용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추세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경계가 모호하고 기금의 기능, 역할 등도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정민·전세원 기자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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