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첨단산업 투자세액공제와 기업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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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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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최근 고물가·고금리, 글로벌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체계 재편 및 디지털 시대 전환에 따라 세계 각국의 국가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따른 경제안보 개념 대두 등 우리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악재가 산적하다.

특히,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 위축에 따라 우리 경제도 위기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올해 성장률을 △미국 1.6% △독일 -0.1% △영국 -0.3% △이탈리아 0.7% 등 주요국은 -1%안팎, 한국도 1.5%로 전망했다.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올해 제조업 설비투자계획은 전년 대비 -8.6%이고, 대기업 -5.5%, 중견기업 -19.9%, 중소기업 -37.9%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안한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는 상황에서는 위축된 기업의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고 투자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3일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2011년을 끝으로 사라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재도입하는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의 세제 지원 방안은 국회에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지난 4월 11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연도 투자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에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년간 운영돼 기본공제율은 대·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일반 시설 투자는 각각 3%·7%·12%로 모두 2%포인트(p) 상향 조정되고,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인 경우 6%·10%·18%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더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율도 10%로 7%p 상향 조정돼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면 기업 규모와 투자시설에 따라 적게는 3%에서 많게는 28%까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10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어 투자세액공제를 나눠서 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본래 경기 불황 시 한시적으로 운영해 기업의 투자 동기를 제고하고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 시행됐으나, 그동안에 경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상시적으로 운영돼 이 제도가 가져야 할 경기 조절 기능이 상실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사라졌었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 제도 운용상의 문제와 별개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기 불황 시 안정화 기능이 나타났다. 또, 한국경제연구원(2023)이 2009∼2021년 외감법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1%p 증가할 때 기업들의 총자산 대비 시설투자 비중은 0.168%p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지금의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도입·운영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에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방안이 국회를 통과해 12년 만에 재도입된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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