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승만은 내란 수괴” 매도는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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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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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의심하거나 허물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의 발언은 충격적이다. 2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19혁명 당시의 사상자 발생 책임을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돌리면서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 “내란의 수괴를 기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의 이 전 대통령 역할에 대한 심각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4·19 주역들이 지난 3월 묘소에 참배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립을 주도하고 공산 침략에 맞선 이 전 대통령의 공적을 기린 것과도 상치된다.

강 의원 발언은 4·19 상황에 비춰 “(5·18을 유혈 진압한) 전두환과 다르지 않다”고 했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을 전반적으로 폄훼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사상자 발생을 보고 하야했다는 점에서 5·18 때와 상반된 상황인데,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진보당은 통합진보당 후신이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동조는 또 다른 문제다. 강병원 의원은 “독재자를 기념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부인하는 것”, 김성주 의원은 “민주주의 유린자”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후보 시절 이 전 대통령 묘소 참배 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이라고 쓴 바 있는데, 이와 배치된다.

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한 주역이다. 1948년 ‘건국 완성’의 공로로 수훈한 1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유효하다. 당시 경찰 발포에 연루된 책임자 단죄도 이뤄졌다. 이런 사실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내란 수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의도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 역사관을 견지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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