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로 13년 맞은 5·24조치, 유연화·예외 있었지만 남북관계 긴장 속 표류중

기사 정보
문화일보
입력 2023-05-24 14:29
기자 정보
조재연
조재연
기사 도구
프린트
댓글 0
폰트
공유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북한 개성공단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천안함 폭침 대응조치로 시작
일부 유연화·예외 허용되기도



지난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했던 5·24조치가 24일로 13년을 맞았다. 그러나 북한이 통신선 응답 거부가 48일째로 장기화하고 있고, 개성공단 설비 무단 이용에까지 나서고 있어 해제 전망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5·24조치는 같은 해 3월 26일 벌어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사업을 뺀 모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이 조치의 핵심이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투자 확대 금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이 포함됐다. 5·24조치 이후에도 계속되는 북한 핵실험 등에 대응해 제재 폭이 확대됐고, 개성공단도 폐쇄됐다.

반면 북한은 천안함 폭침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5·24조치 해제를 요구해 왔다.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일부 유연화·예외 허용이 이뤄지기도 했다. 2011년 7대 종단 대표의 방북, 2013년 나진-하산 물류사업,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만경봉호 입항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도 지난 정부 당시 북한과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는 "5·24 조치는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 "그동안 유예 조치를 통해 상당 부분 실효성을 상실해왔다"며 사문화까지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남북 교역과 투자의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고강도의 대북제재가 가해지고 있어 사실상 5·24조치와 함께 ‘이중 잠금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이 설령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더라도 교역·투자의 전면 재개가 이뤄지긴 어려운 실정이다.

현 정부는 ‘원칙과 실용의 방향에서’ 5·24조치 유지·해제 여부 등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해제는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달 7일 이후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이용한 우리 측의 정기통화 시도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개성공단 역시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단 사용을 강행하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원구원장은 "현 정부와 북한의 힘겨루기가 물밑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5·24조치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나서는 등 남북이 평행선을 달리는 구도 속에서 당분간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경협에 참여했던 기업들은 남북 양쪽에 해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7개 남북경협단체 협의회는 5·24조치 13년을 맞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들은 문을 닫고, 가족은 해체되고, 관계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심지어는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신다"며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조재연 기자
주요뉴스
기사 댓글

AD
AD
count
AD
AD

ADVERTISEMENT

서비스 준비중 입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