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해 경찰에 ‘시정조치 요구’ 46%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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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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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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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 정 의원실 제공.



文 정부 검경 수사권 도입(2021년) 이후 시정조치 요구 총 117건
경제 지능범죄 사건(44건), 형사사건(22건) 순으로 많아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사법제도 신뢰성 확보 필요, 경찰 수사 수준 높여야"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 도입된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가 지난해 117건으로 전년(2021년) 대비 46%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따라 경찰이 주요 수사를 직접 전담하게 됐지만, 위법하거나 미흡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검찰이 경찰에 시정조치 요구를 한 사례는 총 117건으로 지난 2021년(80건)보다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기능별로 시정조치 대상을 살펴보면 117건 중 경제·지능범죄 사건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형사사건 22건 ▲교통사건 21건 ▲여성청소년사건 10건 ▲지역 경찰사건 9건 ▲사이버 범죄 9건 ▲기타 2건 순이었다.

문 때인 지난 2021년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지만, 검찰은 경찰에 대해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등의 권한을 갖게 됐다. 검찰이 경찰 수사가 위법하게 종결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같은 권한을 행사하며 경찰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다만 시정조치 요구는 경찰 수사 종결 이후 요청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절차와는 달리 경찰이 수사 중이거나 수사를 중지한 사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시정조치 요구권은 경찰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 3가지 경우로 한정된다. 경찰은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재발방지교육, 서류교부, 통보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찰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정 의원은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시정조치 요구까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사법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경찰이 수사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수사 상 법리해석의 오류,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진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수사 인력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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