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반도체전쟁 속 ‘K-칩 활로뚫기’… 정부, 미국에 규제완화 공식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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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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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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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상하이사무소에서 23일 사람들이 걸어 나오고 있다.EPA 연합뉴스



■ 한국, ‘중국내 증산허용’ 요청

“中서 생산 기준 5→10% 확대
범용반도체 기준도 재검토를”

美하원선 “중국 CXMT 블랙리스트 추가
한국, 마이크론 빈곳 채우지말라”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박수진 기자

미·중 간 반도체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첨단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5%에서 10%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반발하며 중국 기업 추가 제재는 물론 한국에도 “마이크론 빈자리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삼성전자 등의 중국 내 증산 허용을 요청한 반면 미국은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을 거둘 생각은 하지 말고 미·중 반도체전쟁에서 자국 편에 서라는 요구를 분명히 한 셈이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 관보에 공개된 한국 정부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관련 공식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 측은 “‘실질적 확장’ ‘범용(레거시) 반도체’ 등 핵심용어 정의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기업이 중국 내 생산설비를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세계 최대 반도체시장인 중국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한국 정부는 또 28㎚(나노미터) 이상 로직 반도체·18㎚ 이상 D램·128단 이하 낸드플래시 등 범용반도체 기준 재검토 요청도 전달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는 ‘외국 우려 단체’ 범위를 상무부 수출통제 명단에 오른 기업으로 최소화하고, 보조금 심사과정에서 기업에 민감 기술·기밀정보 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반면 이틀 전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라는 직격탄을 맞은 미국 기류는 정반대다.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상무부는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수준과 관계없이 어떤 미국 기술도 CXMT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중국 기업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 내 활동하는 해외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도 빈자리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겨냥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 규제가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상무부를 통해 백악관의 견해를 중국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협력도 대폭 강화한다. 블룸버그뉴스에 따르면 미·EU는 다음 주 스웨덴에서 통상기술협의회(TTC)를 갖고 범용반도체 같은 분야에서 “(중국의) 비시장적인 정책과 왜곡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조치를 모색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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