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입법’ 논란 빚은 김용민, 이 와중에 또 “한동훈 탄핵”… 일각 “습관성 탄핵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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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4 12:01
업데이트 2023-05-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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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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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청 직제 개편안’ 놓고
“헌법 무시한 것” 페북서 공세

민주, 정청래 겸직 논란 재점화


더불어민주당의 강경 친명(친이재명)계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 검찰청 직제 개편안을 놓고 “헌법을 무시한 조치”라며 또 ‘한동훈 장관 탄핵론’을 꺼냈다. 최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헌 입법’을 발의해 논란을 빚은 당사자가 도리어 한 장관에게 역공을 가하며 탄핵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23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조직범죄부를 복원하고 축소된 정보 기능을 확대하는 검찰청 직제 개편안이 공포·시행됐다”며 “이 개편안은 입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했던 ‘검찰개혁법’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장관은 대놓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있다”며 “한 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저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에 나선 지난 3월에도 한 장관 탄핵을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1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퇴진을 결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여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습관성 탄핵 증후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친명계 핵심이자 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의 차기 행정안전위원장직 겸직 문제를 놓고 원내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년 뒤 당적을 바꾸기로 한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행안위안장이 맞교대되는데, 현재 과방위원장인 정 의원은 다음 1년도 행안위원장을 맡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과방위원장에 선출된 이후 최고위원에 당선됐는데도 겸직을 유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회법상 강제 규정은 없지만, 통상 주요 당직을 맡을 경우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권의 관례였다. 당직을 맡을 경우 중립성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행안위를 비롯해 교체되는 6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민주당 몫인데, 남은 상임위원장 배치가 정 의원 행안위원장직 수행 여부와 연동될 수밖에 없어 당내에서도 “겸직은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광온 원내 지도부는 이르면 25일 신임 상임위원장을 내정할 예정이다.

나윤석·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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